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 김경수(김해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자원 관련 3개 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예상 회수액(2014~2016년)은 석유공사 36억 3600만 달러, 광물공사 5억 4000만 달러, 가스공사 26억 34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실제 회수액은 석유공사 4900만 달러, 광물공사 8억 6000만 달러, 가스공사 19억 5800만 달러에 그쳤다. 차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실제 회수액이 적은 것은)매장량 과대 평가, 투자된 자원 가격의 과대 평가, 생산량 과대 평가 등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가 필요하다. 석유공사가 유전개발을 위해 4조 원에 인수한 하베스트의 투자회수 가능액도 조작됐다.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한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실적(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발굴, 육성 실적'을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신규 발굴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7657개 사 중 58%인 4434개 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7.6%, 2013년 59.1%, 2014년 58%, 2015년 57.8%, 2016년 56.8%로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철학의 부재가 보인다.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에 지역편차를 줄여가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경남·강원 창업 도약패키지(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창업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이 극심하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은 현재 수도권 15개 대학, 나머지 지역에 25개 대학이 지정돼 있다. 경남에는 21개 대학이 있음에도 1개 대학만 지정돼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학 11개당 하나 꼴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TIPS 사업도 총 39개 운영사 중 71.8%에 달하는 26개 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창업인프라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힘들다.

△제약 비발전 정산금(한국전력거래소)
송전 제약 등의 사유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 경우 발전사에 차이만큼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약 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800억 원 규모로 늘어 지난 5년간 2조 300억 원에 이르렀다. 비발전 정산금은 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소에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792억 원이던 제약 비발전 정상금이 2014년 3656억 원, 2015년 4472억 원, 2016년 5272억원으로 5년도 안 돼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은 상반기에만 4113억원을 지급했다.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급속한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발생 요인별 분석 방안을 마련해 제약 비발전 정산금을 줄여야 한다.
 
김해뉴스 /정리=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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