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4차 김해복지포럼 개최
문재인 정부 추진 과제 논의


김해시복지재단(이사장 허성곤)은 지난 24일 김해시여성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김해복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해시 시민복지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관련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오민수 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오 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미와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팀장은 "지금까지 보육, 요양 등 돌봄 영역은 지나치게 민간에게 의존돼 있었다. 국공립 비율을 따지면 보육 6.2%, 요양 2.2% 밖에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보육과 요양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뒀다. 개인이 사서 쓰면 국가기 지원해주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했다. 보육과 요양 영역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질은 낮았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정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형태로 바꾼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기획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사회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진행한다"면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제공 등은 시·군에서 기획되고 직접 고용에 대한 비용문제, 고용관계 문제 등을 고민해 지역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