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외버스터미널 수지분석 용역 재평가를”

우미선 시의원 (자유한국당)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계획과 부동산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해야 한다. 터미널을 회계 기준으로 운영수지를 분석한 것은 우리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터미널의 부동산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매장별 보증금이 누락돼 있으며 기본 수수료와 그 외 수수료로 나뉘는 업계 행태를 구분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수지분석 용역에 담긴 임대료는 최저 임대료로,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터미널 기존 운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광고수입이 2015년 3월~12월 1036만 9000원에서 2016년 1월~9월 445만 5천 원으로 줄었다. 대형마트에 식당 한 곳 광고를 내는 것도 1년에 300만 원의 광고비가 든다. 광고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터미널의 수입내역과 수입내역과 운영비용은 2016년 1월~9월 기준 7억 573만 6000원으로 같다. 이는 터미널 주식회사가 '0원'으로 경영한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터미널 외벽면과 내부의 신세계백화점과 김해시 등의 광고료 등이 수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층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300만 원으로, 김해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1층에 부합하는 임대료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상당하다. 이 연구용역이 2018~2045년 257~415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본다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들로 인한 결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는 시의회와 의논하여 제대로 된 감정평가 용역을 해야 한다.

“북부지역 진영출장소 하루빨리 설치해야”

김종근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지만 1년 지금 현재도 집행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 다시 한 번 가칭 '진영 출장소' 설치를 제안한다.

진영읍과 진례면·한림면은 지리적으로 김해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김해시청까지 방문을 해야 한다.

특히 진영읍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진례면·한림면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르면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도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출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시의 원격지인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을 권역으로 묶고, 이 지역에 출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은 충분하다.

북부지역에서 시청까지 오려면 최소 30~40분이 소요된다. 이 지역의 인허가 민원처리 건수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8481건으로, 장유출장소 관할인 장유 지역 허가건수 3522건의 2.5배에 달한다.

진영출장소 설치는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은 물론, 조직과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져 김해시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