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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이후에도 청소년 인권은 왜 그대로인가요?”
  • 수정 2018.01.03 10:33
  • 게재 2017.12.27 10:28
  • 호수 353
  • 17면
  • 김예린 기자(beaurin@gimhaenews.co.kr)

참교육학부모회 등 인권법 강의
“학교서 학생들의 활동 방해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지회(지회장 하종문)와 김해교육연대(대표 박미홍)는 지난 19일 김해창업카페에서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한 초청 강연 '청소년 인권법 필요하나요?'를 열었다. 이날 강연은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 홍동희 집행위원장이 '청소년 인권법의 필요성과 청소년 인권법 제정 등'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강연에는 김해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이후에도 청소년의 인권은 왜 그대로인가'라고 묻는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면학분위기 위한 생활지도 철저'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생각과 행동을 통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옷색깔 규제, 겉옷 압수, 여고 몰카사건, 학생인권침해 유인물 배포 중학생 징계 등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보면, 청소년 인권은 철저히 무시돼 왔다. 전국 교육청에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단 4곳 밖에 없고, 학생인권 구제신청 접수 역시 저조하다. 행정 또한 청소년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 김해창업카페에서 지난 19일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한 초청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홍 위원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해 전국에서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하고 있다"면서"부산에도 지난 10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 부산연대'가 설립됐다. 동시에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해 청소년, 시민 모두 청소년인권법 제정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여한 A(18) 군은 "이번 강의에 학생회 간부가 참여하는 것을 학교에서 막으려고 했다.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지회 하종문 지회장은 "강의를 들으며 30년 전 학창시절처럼 여전히 청소년 인권이 방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교육연대 박미홍 대표는 "강의를 계기로 김해의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듣는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해교육연대는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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