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한국당 등 7명 대표 발의
시민단체·민주당, 시민 주도 원해


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오는 4~5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목표로 건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소녀상 건립과 관리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은 지난 10일 '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엄정·우미선·박정규·김동순·류명렬·이정화(이상 자유한국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3~30일 열리는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 관련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경비의 보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달리 김해시의회 의원 22명 중 7명의 발의로만 이뤄졌다. 특히 이 조례안은 타시·도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조례가 상정된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이뤄져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들이 주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제정을 청원하는 '시민 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은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운동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보류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소녀상 건립 취지 자체가 정치인을 배제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원하면 22명 모든 의원이 힘을 보태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철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위와 조례안에 대해 의논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다. 성금 모금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 만들어져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시민 청원은 시민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추진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뒤 조례안 상정, 보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최근 공모를 거쳐 소녀상 조형물 디자인을 확정했다. 추진위에는 12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화나비(개인) 회원은 2000여 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기금은 7000만 원 정도 모였다. 추진위는 외동 '나비공원'을 조형물 설치 장소로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