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김해시민 삶을 바꾼다
(2) 시민이 이루는 지방분권



경남도, 김해시 분권개헌 홍보 힘써
시민 “직접적 혜택 체감 못해” 냉랭

분권 된다면 지역밀착형 정책 가능
지방정부 방만한 운영도 감시·견제

정부, 연방제 버금가는 분권 목표
시민단체 “주민 참여·관심 절실”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제반 활동이다. 지역 현실에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현장성·전문성·신속성이 갖춰진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발전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된 후 20여 년간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됐고 시의원 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제도화됐지만 김해시의 경우 참여도와 관심이 모두 저조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김해시민은 지역현장에 맞는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대표를 뽑게 되고 이들은 지역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 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이 중심인 개혁이 이뤄질 때 생활정치의 시대가 열리며 권력을 이양 받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

　
■지자체 열기 '활활' 시민은 '무관심'
경남도는 지방분권 개헌촉구 서명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분권개헌을 선도하기 위해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2018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김해시도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구대비 20%인 10만 6000명 서명을 목표로 오는 2월까지 개헌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김해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 내용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축소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9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했다.
　
분권개헌을 향한 전국 지자체의 활활 타오르는 열기와는 정반대로 김해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명률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인 30%를 웃돌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김해 시민단체의 활동도 미미한 수준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오랫동안 이야기돼온 내용이라 현재 예정돼있는 활동계획은 없다. 지방분권 홍보활동이 광역단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 시민단체들의 규모와 세력이 약해 선뜻 나서기 어렵고 활동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향한 김해시민들의 시각도 차갑다. 시민 김수진(27·여·삼방동) 씨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이슈를 접하긴 했지만 분권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체감하기 어렵다. 분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양희영(40·여·진영읍) 씨는 "시민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 시의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지인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분권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자치력이 기반이 돼야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보일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주도의 참여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토론회나 교육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이 주도해 지방분권 이뤄야
현재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 참여와 선출직 견제장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치우쳐 자치역량도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한다. 주민자치 역할도 확대해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서 입김도 세지고 단체장,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직접 견제할 수 있다.
　
시민단체 (사)우리동네사람들 강미경 간사는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주인이 돼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