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성공여부는 재정분권의 실현에 달려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예산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왔을 때 진정한 분권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자체의 지방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입의 규모는 제한돼 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진정한 지방분권, 김해시민 삶을 바꾼다
(3)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 독립, 다양한 방안 마련해야


 

“국세·지방세 비율 8대 2→ 6대 4”
“정책 변할 때마다 숙원사업 중단”

 허 시장,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국고보조사업 자율편성 등 제시

 행안부·기재부 교부세 놓고 이견차
 정부, 2월 재정분권 확충안 마련




■재정자립도 높아지면 숙원사업 해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능력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 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앙부처에 예산지원을 바라지 않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년 당초예산 기준 경남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4.39%를 기록했다. 함양(16.95%), 합천(14.95%), 산청(13.17%)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러 자체세입으로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 기준 김해시의 재정자립도는 41.59%였다. 2015년 38.97%, 2016년 41.32%를 기록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 재정자립도(39.55%)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53.6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김해시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 금액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중앙 정부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지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실감한 허성곤 김해시장은 각종 토론회와 지방분권 촉구대회에 참여해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 시장은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에서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 시장이 제시한 지방재정분권의 세부 방안으로는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는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에서 22.24%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소비세 교부율을 20%로 상향하고 인상분은 시·군·구로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도에만 부여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자율 편성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2000년 이후 1900여 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이에 따른 경비는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김해시의 경우 국가정책이 변할 때마다 800억 원 이상이 추가 비용으로 늘어나 복지시설 운영비조차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간 재정격차 우려… 절충 필요
정부는 2019년 예산 편성지침 시한을 앞두고 2월까지 재정분권 확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재정분권안을 만들고 있다, TF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계자와 민간전문가까지 총 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에 관한 기재부와 행안부의 이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방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지방교부세는 45조 9800억 원이다. 전체 지방재정(2017년 기준 약 193조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기재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수를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 나눠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소득·법인세까지 공동세를 확대하는 대신 현행 지방교부금과 지방소득세를 통합하자고 제시했다.
 
행안부는 공동세 도입의 대안으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인상하자고 제시했다. 소득·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율을 2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해 기준 13조 1000억 원인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배로 늘어난다. 이에 기재부는 한발 물러서 공동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증세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만약 현 제도에서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자체세입이 적은 합천과 산청의 경우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인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경남도 군 지역들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실제 노동을 통해 취득되는 수입이 거의 없고 재산이나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비수도권, 시·도 간의 재정상태와 세원이 다르다. 그 지역사람들의 소득과 연령층, 산업구조, 성별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광역세, 지방세로 나누는 일원적 세원배분체계를 벗어나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 총량을 모아보면 전체 세수입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은 학계에서도 이견차가 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 김해시청에서 열린 국비확보추진 상황보고회.

 
지역구 예산 따내기 경쟁 사라진다

재정분권 후 편성 자율권 보장


수십 억~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버거워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독립된 지방재정권이 없으니 지자체장을 비롯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국회의 실세를 찾아 구걸하듯 예산을 받아오는 게 관례가 됐다.

만약 지방정부의 재정 독립이 이뤄진다면 김해는 어떻게 변화할까. 우선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던 각종 대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독자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막힘없는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국회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분권으로 나아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아직 중앙부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김해시는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국고신청사업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실현된다면 지방 정부의 재정편성 자율권이 보장돼 국비에 목을 매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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