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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선택 아니라 필수특별기고
  • 수정 2018.02.07 10:20
  • 게재 2018.02.07 09:53
  • 호수 359
  • 19면
  • 강성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report@gimhaenews.co.kr)
▲ 강성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2009년 미국 타임지는 '원초적인 불'을 제1의 불이라고 하면 '석유'는 제2의 불, '원자력'은 제3의 불, '재생에너지'는 제4의 불이라고 한다. 제5의 불은 '절약'이라고 하면서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원자력은 이미 제3의 불로 한물간 에너지다. 전 세계 원전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448기가 가동되고 있다. 2001년 451기에서 3기가 줄었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이면 16년 동안 3기가 줄어들 것이 아니라 50기 정도 늘어났어야 맞는 말이다. 원전 관련 업종 주가는 지난 10년 간 반 토막이 났고 전 세계 많은 원전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현재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2.3%에 이르러 원자력 10.6%를 크게 앞질렀다.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34%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30%)보다 높다. 독일은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9%, 2050년 8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는 너무 낮은 목표치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40%까지는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만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만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정치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해 4월 15일 당시 홍준표 대통령 후보(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후쿠시마 대재앙 발생했다. 원전 짓는 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 바꿀 생각이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이며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할 에너지이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16일 유승민 대통령 후보(현 바른정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양산단층대의 활성화 여부도 모르면서 바닷가라는 이유로 원전을 지어 놓았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경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추진론자들은 '재생에너지는 비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발전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낮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독일 자유베를린대학 미란다 슈라이어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난해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발전만으로 나라 전체 전력의 85%를 공급했고, 그 주 평균은 50%에 이르렀다"고 우리나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원전 추진론자는 '태양광 발전으로 20%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서울 면적의 60%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틀렸다. 태양광 설치는 도로변이나 저수지, 댐, 주차장, 건물 옥상 등 새로운 땅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나들목과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여 2025년까지 100% 전기를 자체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햇빛 잘 드는 건물 옥상과 공장 옥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차장도 무수히 많다. 일본은 철도 레일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고성군에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영농 병행 태양광을 설치했다.

타국에서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섰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알막툼 태양광 발전소는 1KWH에 24원까지 떨어져 세계 기록을 세웠다. 2014년 9월 19일자 한국일보는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 단가는 1KWH에 146원으로 태양광과 비슷하고 육상풍력은 82원, 지열은 65원으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을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의 이러한 흐름을 보면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안전한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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