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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개헌 시계 가동… “김해시민 관심 제고돼야”진정한 지방분권, 김해시민 삶을 바꾼다 (4) ‘6·13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
  • 수정 2018.02.09 16:38
  • 게재 2018.02.09 16:32
  • 호수 360
  • 3면
  • 배미진 기자(bmj@gimhaenews.co.kr)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계단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개헌 공동기자회견 및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 김해시민 삶을 바꾼다
(4) ‘6·13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지방분권 개헌 



개헌 시기·권력구조 두고 이견차
여 “4년 중임제 염두” 당론 채택
야 “제왕적 대통령 권력 종식을”

청와대 “정치권 적극적 협조 필요”
국민개헌특위, 개헌안 마련 속도
김해 정치권도 분권 필요성 강조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현행법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방분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헌 시기·권력구조 논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개헌 시기와 정부의 권력구조 형태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정했다.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헌법 전문 및 130조 가운데 90여 조항에 대한 수정·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포함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 공개념, 국민 기본권 및 지방 분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2월 중순경까지는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당론을 확정했고, 국민의당도 6월 개헌을 다짐했다. 이제 한국당이 결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약속한 자유한국당은 "벼락치기 개헌 논의"라며 입장을 뒤바꿔 동시개헌을 부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일자가 못 박혀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국민 개헌을 희망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할 분권형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늦지 않은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6월 개헌 시계 가동"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6명)의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116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그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3월 초까지 합의안을 마련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 대결에 붙일 가능성이 크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개헌 국민투표 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7일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거부)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각종 쟁점에서 의견이 부딪히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도출될 지 미지수다. 이렇듯 개헌 정국이 냉각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개헌자문특위’가 정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정해구 특위위원장은 "정책기획위 산하에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개헌안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3월 중순에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 자치분권 및 권력구조 개편 부분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시민 이해부터 이끌어내야
김해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여야 구분 없이 자치와 분권을 이뤄야한다는 뜻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만큼 시의원들이 주도해 홍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서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며 "섣불리 나섰다가 정당간의 이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꼭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권과 동시에 시의회의 책임감과 역할도 막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진행 여부에 대해서만 화제가 집중돼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송유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량도 개선돼야 한다. 지역의 현안인 신공항, 장유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기관대립형인 의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정(자유한국당) 시의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정부로서 기능을 갖출 때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믿는다. 좋은 교육과 복지 등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히 갖춰져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김해의 경우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그러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분권 개헌을 진행하면 안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개헌 논의는 연내나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 지난 6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 결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 결성 “1000만 서명운동 동참”


허성곤 시장 등 50여 명 참석
개헌안 상정 전 국회 전달 계획



김해지역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상임대표 박점숙)는 지난 6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 결성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곤 김해시장과 김종대 창원시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점숙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촉장수여, 김종대 창원시부의장의 강연, 성명서 발표와 결성선언문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분권개헌 김해본부는 분권 개헌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5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다.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각 지역본부와 함께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박점숙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은 꼭 이뤄져야 한다. 1000만 명 서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곤 시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자치분권개헌 경남본부는 지난달 8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결성대회를 열고 국회와 정치권에 자치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자치분권은 정당 간 당리당략에 의해 유야무야 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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