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63% 1순위로 꼽아
“환경 투자 확대” 주문도 많아
김해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환경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30세 112명, 31~40세 187명, 41~50세 273명, 51~60세 374명, 61~70세 178명 등 김해시민 1142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김해시가 설문한 항목은 총 8개였다.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투자방향 △일자리창출 투자분야 △복지사회 투자분야 △생태도시 투자분야 △문화교육도시 투자분야 △선진 교통도시 투자분야 △예산편성 시 바라는 의견 순이었다.
먼저 '재정운용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817명(71.5%)이 '낮은 순위 사업 취소 등 선택과 집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로 투자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와 재정 운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342명(28.5%)은 '지방채로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길 원했다.
'2018년 투자 확대 분야'에는 430명(19%)이 '환경분야'를 꼽았다. 이어 380명(16.8%)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라고 응답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반영된 결과다. 김해시민은 깨끗한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9명(15.9%)은 '교육분야(유아, 초·중등 및 평생직업)'를, 251명(11.1%)은 '사회복지분야', 236명(10.5%)은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를 꼽았다.
반대로 투자를 줄여야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3%(461명)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투입되는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어 347명(16.1%)은 '농림·해양·수산분야'라고 답했다. 286명(13.2%)은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254명(11.8%)은 '사회복지분야', 246명(11.4%)은 '수송 및 교통분야'를 선택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56명(40.0%)이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261명(22.9%)은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18.1%), '난개발 방지 및 산업경쟁력을 위한 첨단산업단지'(10.2%), '소상공인 지원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8.8%)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일자리 창출분야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보다는 글로벌 우량기업에 의한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336명(29.5%)이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희망했다. 261명(22.9%)은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189명(16.6%)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선택했다. 김해시민들은 취약계층의 통상적인 기본 생계비 지원보다는 자활의지를 도울 수 있는 취업 지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도시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323명(28.4%)이 '태양광·태양열 보급 및 그린스타트 운동 확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12명(27.5%)은 '생태하천·공원·체험관 등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215명(18.9%)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꼽았고 147명(12.9%)은 '화포천 습지 생태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을 원했다.
이외에도 품격 높은 문화·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연·행사 활성화로 문화수준 향상'(32.7%)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선진 교통도시를 조성하려면 '공영 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대'(38.1%)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해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 설문자료는 2018년도 당초 예산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