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국가운영은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정책만 결정한다. 실질적 운영 권한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권한은 헌법을 통해 보장한다. 이들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필요성과 자치권, 재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여건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명확한 도시 정체성을 수립해야 지방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분권 선진국, ‘지방자치’ 헌법 명시
스위스 등 국가정책 국민주도 결정

시민 아우를 수 있는 도시 브랜드
지역 알리고 성장시키는 중요 역할

분권·시민단체 나서 관심 모아
6·13선거 때 개헌투표 실시를



■선진국의 시작은 '지방자치'
세계 최고 지방분권 국가인 스위스는 1848년에 중앙정부는 유지하되 각 지역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만들었다. 국민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역과 중앙정치에 직접 참여한다. 국민들의 견제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힘만 키우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2016년 11월에는 스위스 원전가동 중단 시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국가 주요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중앙집권체제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1982년 미테랑 정부는 신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이듬해 사무 배분법을 별도로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명확한 사무구분을 위해 법령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역정부체제를 구축한 프랑스는 2003년 헌법 1조 1항을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라고 못박았다. 이외에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지출의 자주성, 주민투표제도 헌법에 명시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시행되면서 제1차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했다. 지방분권추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이 이뤄졌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대거 위임하는 관행도 폐지됐다. 2001년 이후에는 제2차 지방분권개혁이 실시됐다. 국가보조금 개편, 세원이양 및 지방교부세 삭감 내용이 포함된 '삼위일체' 개혁도 잇따라 추진됐다. 2007년에는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역 스스로 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의원 수도 정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 정체성 기반 다져야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독립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도시 정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정한 정체성이 있어야 지자체의 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은 도시를 알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해시는 2016년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가야왕도 김해'로 정했다. 그동안 브랜드 슬로건으로 '김해 포유(Gimhae for You)'를 사용했지만 어렵고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아 새로 선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가야사복원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가야역사문화 복원으로 품격 있는 가야왕도 김해 건설'을 비전으로 가야사 조사연구 학술적 가치 재정립, 가야유산 복원정비를 통한 정체성 확립, 가야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37년까지 가야유적 발굴조사, 봉황동유적 확대·복원 정비,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등 12개 사업을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도시브랜드 확립은 도시 정체성과 발전 여부의 승패를 좌우한다. 차별화된 지방의 정체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지자체의 가치는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의식 확산 필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 시민들의 무관심 등이 어우러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전혀 몰라 관심이 거의 없다. 분권 토론회나 세미나 참석자들만 어느 정도 지방분권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자치와 분권을 이뤄야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정당 간 이권 다툼으로 비쳐질까 우려해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투표를 하려면 지자체 공무원 분권교육 강화와 분권단체 등을 통한 지역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나 지역 언론이 나서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공론화 및 국민행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

경남도, 지방분권 실현 위한 주요 과제·전략 제시한다

내달 분권촉진방안 보고서 마련
시·군 사무이양, 행정 지원 약속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경남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오는 3월 중으로 '경남의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안·의뢰했다.

보고서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정의와 제도적 분석(기능이양·재정분권·자치분권)이 담긴다. 크게 지방행정분야와 지방재정분야로 나눠 지방분권과 관련한 경남도의 주요 과제와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헌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원을 지방의 과세권으로 보장하고 △위임사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며 △지역 간 재정격차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분야 과제와 전략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에 지방분권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주문했다. 국고보조사업의 대폭 축소 및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 운용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치와 자치를 구축하고, 이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 협력적 정책공동체 혹은 정책플랫폼 모델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개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치와 자치를 구축하고 정책공동체 모델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도 시·군에 적극 도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경남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를 잘 반영해 완전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