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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후 소송해야 유리생활부동산상담 >>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
  • 수정 2018.03.14 09:52
  • 게재 2018.03.14 09:28
  • 호수 364
  • 7면
  •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report@gimhaenews.co.kr)

Q. 사례 1 :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등본의 최초 소유자도 공란인데 다만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제 이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례 2 :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000이라고만 등재돼 있는데 국가가 저희 형제들의 부친인 000과 위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저희 형제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습니다.

위 두 사례들과 같은 경우 토지가 상담자(또는 사례 2의 경우 ○○○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례 모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상담자들에게 있다는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면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사례 모두 토지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란이 공란이 되어 있어 위와 같이 토지대장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대장 등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사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 두 사례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인 2009다48633판결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1의 경우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최초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사례 2의 경우는 국가가 토지대장 등록명의자인 ○○○의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특히 사례 1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 최초 등록명의자는 공란이지만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의 기재는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례로는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대법원 94다13480 판결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담사례는 상속재산의 등기과정에서나 아파트개발부지 매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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