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치분권 아카데미 진행
송광태·안권욱 교수 강연자 참석
극단 이루마, 분권홍보 연극 눈길

　
지방분권에 대한 김해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해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 행사는 경남도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강연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시청 공무원과 김해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카데미 강연자로 창원대 송광태 교수와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인 고신대 안권욱 교수가 나섰다. 강의 후 극단 이루마 단원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표현한 짧은 연극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송 교수는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안 교수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과 자치·분권과제'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시작했다.
　
송 교수는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필수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또 시민사회의 압력을 받아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지름길이 된다. 또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지방자치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의원들이 유능해야 한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정환경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사무직원 인사권의 의회 귀속, 후원회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가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산업화와 중앙집권적 국가공동체 중심체제가 만나 대한민국의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젊은 날의 산업화 시대는 저물고 정보화시대가 왔다. 국가공동체적 삶으로 인해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율·가계부채·자살지수 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불러왔다. 이제 삶의 패턴을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바꿀 때가 됐다.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국민 1인당 소득과 고용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는 OECD국가 중 삶의 질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하위권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안 교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주권이 강화돼야 한다. 주민이 법규를 제정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소환제를 강화해 통제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 때 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