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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사람의 잘못된 공유지분 상속 돌려받을 수 있어생활부동산상담 >> 상속회복청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수정 2018.04.04 10:29
  • 게재 2018.04.04 10:20
  • 호수 367
  • 9면
  •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report@gimhaenews.co.kr)

Q.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그 부동산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저[배우자], 친생자인 아들 A, 남편의 아들로 기재된 '의문의 제3B'가 있어 상속등기 과정에서 위 부동산은 제가 3/7 공유지분, A, B가 각 2/7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의문의 제3B'는 저와 남편과 관련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된 자인데 이럴 경우 제가 위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상속한 2/7 공유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소송방법이 있나요. 만일 위 제3자가 다른 사람 C에게 위 2/7 공유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

 

A. 위 상담사례에서 상담자의 남편과 상담자와 친생자관계나 양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없는 '의문의 제3B'는 상담자의 남편의 상속부동산 중 2/7 공유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민법 제999조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여 위 B를 상대로 2/7 공유지분의 이전등기가 상담자의 상속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위 B로부터 위 2/7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제3C에게도 민법 제999조에 근거하여 상속회복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 소송 모두 민법 제999조에 의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99조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을 것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주장을 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의 경우 상담자의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의문의 아들 B는 남편의 친생자도 양자도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그렇다면 남편의 부동산은 상담자[배우자]: 아들 A1.5:1로 공유지분을 상속하여[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법정상속함] 상담자는 3/5 공유지분을, 아들 A2/5 공유지분을 상속해야 함에도, 의문의 아들 B가 공동상속을 하는 바람에 진정한 상속인들인 상담자와 아들 A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의문의 아들 B를 상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B가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한 2/7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위 B로부터 2/7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제3자인 C를 상대로도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2/7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담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7985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있는데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3년의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92052]. 한편 대법원 판례는 10년의 행사기간은 최초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참칭상속인에 의해 최초 상속권 침해가 있은 후 다시 그 권리가 양도되더라도 진정 상속인은 최초 상속권 침해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그 양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26694 판결 참조]. 김해뉴스 /이동환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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