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조 투입 등 대책마련
조선업 고용지원 기간도 연장키로
지역 소상공인·중기 지원 추진


조선업 몰락으로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는 통영시를 비롯 고성군, 거제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성동조선 STX조선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6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추가경정예산 1조원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또 6월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조선업 업황이 최악은 지났다지만 협력사 수주량 증가, 고용 회복 등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STX, 성동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직업 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계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 등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 투입 규모는 3200억 원 가량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6800억 원을 추가로 이들 지역에 투입한다.

이들 지역 소재 소상공인들과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폐조선소 부지를 개발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협력업체들이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전업(轉業)할 경우 연 1.8% 금리로 70억 원까지 빌려준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연구개발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상품권을 20%까지 할인해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산업 육성 대책도 발표됐다.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조 1000억 원으로 4월 국제설계공모를 시작하고 9월 관련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벙커링인프라를 통영에 건설한다.

이군현 의원은 "조선업의 불황지속과 성동조선 등 조선소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와 고용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필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산신문 제공 김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