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진단에 지방대 다수 탈락
“특성 관계 없는 일괄적 평가” 지적


대학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대학 다수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도권·대규모 대학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다. 부실대학을 가려내 재정 압박을 가하면서 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적정규모화를 이뤄내려는 목적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진단 대상 대학 323개 대학(일반대 187, 전문대 136) 중 64%인 207개(일반대 120, 전문대 87)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바람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지방 대학들이 주로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일부에서는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2단계 진단 대상 일반대 40개교 중 수도권 대학은 4개교에 불과했지만 부산·울산·경남권은 8개교에 달했다.

당초 교육부는 1단계 통과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 50%, 전국단위 10% 등 60% 내외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칼날은 지방대에 향하게 됐다.

1단계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2단계 진단을 준비하기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의 평가에 대해 조심스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경남권 대학 관계자는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에 대한 지표 자체가 3000명 이상의 수도권 대학보다 중소 지역 대학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큰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게 취지인데 뒤바뀌었다"고 토로했다.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취·창업 지원, 취업률 지표의 경우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다른 지역 대학 관계자는 "지역의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이·공과 대학이 없는 대학은 창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대학은 창업 점수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데 모두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단계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16개교 중 86개교(일반대 40개교, 전문대 46개교)에 대해서 7월 중 대학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일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