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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의 난민들강한균의 경제칼럼
  • 수정 2018.07.17 17:35
  • 게재 2018.07.17 16:54
  • 호수 382
  • 5면
  •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report@gimhaenews.co.kr)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1995년 1월을 세계화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일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휴대용 컴퓨터(PDA), 휴대전화, 노트북 등으로 무장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현대판 유목민을 떠올렸다.
 
그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찾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줄 안다.
 
20여년이 지난 세계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늘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사회·문화적 분야 외에도 정치적 부문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정치적 세계화가 난민문제라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박해를 받아서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이다.
 
EU(유럽연합)는 수년 전부터 지중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난민, 이주민들의 수용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규모 난민 발생의 시발점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소위 실패한 '아랍의 봄'에서 비롯된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자스민혁명'으로 촉발된 '아랍의 봄'은 결코 쉽게 오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무산되고 오히려 학정과 국가폭력이 더 강해져 국민들은 국가를 포기하고 난민신세를 택했다.
 
튀니지의 무허가 청과물 노점상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경찰의 노점상 단속에 손수레와 저울을 빼앗긴다. 그는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서 열 살 때부터 거리에서 장사를 했고 가장 역할을 해왔다.
 
여자 경관으로부터 구타까지 당한 그는 절망 끝에 관청 앞길에서 몸에 기름을 붙고 분신자살을 시도했으며 결국 숨졌다. 분신 후 가족들의 항의 시위하는 모습들이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정권퇴진을 요구했고 급기야 지도자는 하야 후 사우디 망명길에 오른다.
 
이집트에서는 30년 '무바라크' 독재자가 축출되고 리비아의 42년 독재자 카다피는 반군에의해 비참하게 살해됐다. 예멘은 대통령이 권력이양에 서명한 후 남북으로 분리되고 정치·치안이 불안해지면서 내전으로 접어들어 인구 70%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빠졌다.
 
시리아의 내전은 남부의 작은 도시 '다라'의 한 학교 담벼락에 혁명구호를 적은 10대들이 체포돼 고문당하면서 시작됐다. 내전은 국내 종파 갈등에 이슬람국가(IS)까지 가세했고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전개됐다. 또 미국과 러시아 마져 개입하면서 시리아 인구 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났고 이중 400만 명은 국외로 탈출한 상태이다.
 
살인적 물가와 경제난이 심각한 남미의 베네수웰라에서도 지난 2년 간 180만 명이 조국을 등지고 이웃 국가로 떠나 국가 기반이 흔들릴 지경이다. 이 모두가 국경이 사라져가고 글로벌 정보·통신이 발달한 초연결사회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다.
 
난민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인 500여명을 포함 천여 명이 난민을 신청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내 여론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 보다 잠재적 범죄자를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다소 우세하다. 난민수용은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2013년 7월 한국 정부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정의와 '미덕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도 깊어 질 수밖에 없다.김해뉴스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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