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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 초토화된 원인은…나침반
  • 수정 2018.07.25 09:29
  • 게재 2018.07.25 09:26
  • 호수 383
  • 19면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이두희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맞춤식 이라기 보다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한다. 
 
이 정책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정책을 내고,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면 또 다른 강력한 정책을 펴는 식으로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한 정책은 몇 년 후의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졸속으로 규제정책만 마구 쏟아내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으로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2013년에는 극에 달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완화정책에 현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여 시행되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아파트,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들이 전세물량을 공급한 결과 전세난이 많이 완화된 기억이 있지 않은가.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다주택자들을 옥죄어 불이익을 주고, 지금과 같은 과잉 규제 정책으로 분양물량이 사라진다면 몇 년이 흐른 후인 다음 정권 말기에는 또다시 전세난을 가중시켜 서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우려가 농후하다.
 
지방의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서 1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면 이게 과연 정의인가? 지방의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취득세 등 세금을 내지만 10억 원짜리 전세는 세금 한푼도 안낸다. 누가 서민이고 누가 부자인가? 부동산 투기 고수들은 고가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행세하며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투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부류도 상당히 존재한다. 누가 적폐인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정책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가령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부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빼고 손에 쥐는게 얼마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 후 양도세를 내고 다시 매수할 때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부담하면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등의 조세 부담으로 재산상의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보유하면 세금을 자꾸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 아파트를 처분할까?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지방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든 관심이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듯 결국 지방 주택시장만 죽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서 제외된 경남의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때린다고 엄포를 하고, 또한 소득대비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출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대출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변제토록 하는 대출규제를 하다보니 수도권 대비 근로소득이 적은 지방의 매수 대기자들은 매월 부담해야하는 대출 원리금 때문에 매수의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거래 절벽 사태로 이어졌다. 
 
현재 김해시의 경우는 아파트 매매가가 20% 정도 떨어져도 매수자가 없어 2년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 지역에 가격 폭등현상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우려했던 '똘똘한 한 채'의 위용을 과시하며 지방과의 소득 양극화에 이어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주택자는 안정적인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주 공급원이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전세는 누가 공급하나? 전세 물량을 정부가 다 공급 할 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세가 심각한 상태로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정부 또한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 부동산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고용시장 또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은 뻔 한데 그 짐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방 주택시장등 약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의 주거문제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의 가진 재산 가치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관한 정책을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됨을 수 없는 학습효과로 겪어 보지 않았나. 정부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잠깐이다. 결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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