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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패권과 보호무역주의경제칼럼
  • 수정 2018.08.08 10:01
  • 게재 2018.08.08 09:58
  • 호수 384
  • 5면
  •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report@gimhaenews.co.kr)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해묵은 논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그 성격과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일찍이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우월성이 입증됐다. 비교우위론에서는 자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생산해서 수출하고 자국 생산비가 높은 제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유무역이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에 경쟁력을 가진 개도국은 공업화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은 풍년이 들면 생산 과잉으로 수출 가격마저 폭락하는 불리한 교역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주창하는 비교우위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반발하기도 했다.

20세기 초 영국이 세계경제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후발국인 미국과 독일은 자국 경쟁력이 약한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나름 이론적 근거를 갖고 널리 수용되어졌다.

한편 1970년대 중반에는 자유무역을 신봉해 오던 미국 중심의 일부 선진국들은 비교우위론을 무시하고 경쟁력이 약한 자국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눈에 드러나는 수입관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까다로운 수입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수단들을 활용했다. 소위 선진국들이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자국 사양산업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종전의 유치산업을 위한 구보호주의와 구별해 신보호주의라고 한다. 물론 미국은 신보호주의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고 공정무역이라고 칭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동맹국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폴 크루크 먼'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을 이끈 원인은 '트럼프의 분노·발작' 이라고 비꼬았다.

미·중 무역전쟁은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동안 중국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중국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려 매년 수천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세계경제 패권을 위해 세기의 자존심을 건 보호주의 무역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1차로 34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부과에 이어 2천 억 달러 상당 6031개 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린다. 국내 경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튼튼한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측과 값싼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미국이 필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면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을 꼽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느 한쪽도 완전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역지사지 정신으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세계경제 G2인 중국은 위상에 걸맞게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죄의식 없는 짝퉁 행위와 단절해야 한다. 심지어 해외에서 우리의 짝퉁 한류까지 만들어 돈 벌이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중국정부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타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행위를 엄벌하는 국내법도 제정해야 한다. 미국 또한 대중국 무역수지적자와 중국의 불법적 시장행위를 보호무역의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해뉴스 /강한균 인제대 명예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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