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언론들이 점차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유독 이번 무역전쟁의 피해가 한국에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무역전쟁이란 표현은 자유무역을 반하는 모든 무역 분쟁을 말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시작은 분명 미국에 의해 시작 되었던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상대국의 문제나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역전쟁 피해가 대상국가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주변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보다 중국과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다.

특히 자유무역의 의해 경쟁관계를 유지해온 세계무역이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나면서 균형을 외치며 시작한 미국에 어느 정도 명분을 주고 그 피해가 반대로 이익이 컸던 국가에 큰 손해가 나는 관세부과를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된 것이다. 무역은 상대방과 교역조건을 따지며 유 불리를 따지는데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기본룰을 깨고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올림으로 가격경쟁력에 치명타를 줌으로 중 장기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무역전쟁은 국가 간에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사회기반 마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취업이 증가하고 실업율이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미중간의 문제에 왜 우리니라가 피해인가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수출품에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부품이 함께 들어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미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구도이면서 하나의 유지체이다. 세계경제가 침체된다면 이번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모를리 없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인다는 점에서 해결방법과 시기를 더 끌고 가는 있는 점이 이번 전쟁의 최대변수가 되었다. 보통 전쟁과 싸움은 한쪽이 항복하면 끝나야 하는데 이번전쟁의 경우 항복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항복도 어려운 전쟁이다. 항복해 건질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정도 양보가 들어간 협상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세계경제의 양대축이며 심장역할을 하는 두 국가 중 한 국가라도 큰 피해를 본다면 지금의 세계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 이번 전쟁은 10월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싸움은 회복기와 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경제도 미 중간의 분쟁구도가 조속히 해결된다면 인도처럼 재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 분쟁해소 이 후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 여행주를 분할 접근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김해뉴스 /정승옥 BNK투자증권 경남영업부 주식운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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