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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김해시의회나침반
  • 수정 2018.08.28 17:43
  • 게재 2018.08.28 16:58
  • 호수 387
  • 19면
  •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법학과 교수(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법학과 교수·김해YMCA 전 이사장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 당세가 약한 야당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고,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되어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부분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을 나누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정당득표율이 공정하게 의회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주장해왔으나, 지금까지 현재의 선거제도로 수혜를 입은 여당과 주요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그 도입이 실현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찍은 정당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각 정당에 할당하고, 지역구 당선자로 정당에 배정된 의석수를 먼저 채운 뒤,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에 부족한 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를 거의 일치시킬 수 있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야당들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통한 국회의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오늘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으로 되는 것이 우리 모두 지켜본 정치사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오랜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해시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다. 김해시의회 현재 의원정수는 총23명으로, 지역구의원 20명과 비례대표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의원 13명과 비례대표 2명으로 15명(약65%),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의원 7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으로 8명(약35%), 양 정당이 김해시의회를 분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등 정당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만, 두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해 비어 있다.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일본 시정촌의 의회구성을 보면 인구가 몇 천 명에 불과한 지방의회조차 의원이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일본공산당, 지역정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가 적절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의회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또 선거제도의 개혁이 실현된다면 지방의회 역시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무지개 빛깔의 김해시의회를 하루속히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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