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시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요양병원 병실 내부에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CCTV 설치를 제안한다.

2017년 기준 전국 1506개의 요양병원 중 경남지역에 1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김해시에는 인구 대비 도내에서 가장 많은 33개소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치매 환자의 85% 이상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료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인을 묶어놓거나 때리는 등 노인학대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학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병원 병실 내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김해 33개소의 요양병원 입구와 병원 내 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병실 내에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의 의지만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병실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소중한 가족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보호자의 심정과 보호받아야 할 치매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김해시에서도 요양병원의 CCTV 설치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야 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