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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갈등 주범은 부실한 공론화”
  • 수정 2018.11.20 16:42
  • 게재 2018.11.13 15:13
  • 호수 397
  • 1면
  • 배미진 기자(bmj@gimhaenews.co.kr)

 

▲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와 부곡동 주민들이 지난 9일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며 장유 코아상가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배미진 기자

 
 김해시-비대위 끝없는 대립
 중재 기관 없이 고소·고발
“공론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현대화(증설) 사업을 두고 시와 반대 주민들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공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렇듯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허성곤 2기 체제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가 됐다.
 
김해시는 현재 부곡동 장유소각장에 소각로 1기를 신설하고 기존의 노후 소각로를 교체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와 반대주민 간 갈등의 불씨는 지난 9월 장유소각장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가 진행한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확대됐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토론회가 공론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통제된 점, 참석자 선별과정 등을 문제로 삼았다. 비대위는 공론화 현장에 일반 시민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김해시 관련부서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장유출장소에서 진행된 부곡동 악취문제해결 주민간담회가 비대위의 반발로 무산되자 비대위 관계자 8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와 비대위의 갈등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도 없을뿐더러 서로를 고소·고발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지난 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과 관련 공무원 징계, 소각장 이전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고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주장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주민들은 소각장 현대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큰 실망을 했다. 시가 애초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부곡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했다. 비대위와의 갈등을 풀고자 시장면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와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미흡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지난 13일 이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는 "증설 문제는 인근 주민의 문제이고 소각장 입지선정은 김해시민의 문제이다. 토론주체의 범위 선정이 부적절했다. 이외에도 시는 조사 참여자 외의 일반 시민과의 소통은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며 "공론화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영향지역 주민들이 찬반의견을 제시하고 증설 반대 의견으로 결정된 경우, 김해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숙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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