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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증설 외 답 없다"- 비대위 "이전 공약 지켜야"이슈 추적 - 장유소각장 증설 갈등
  • 수정 2018.11.20 17:08
  • 게재 2018.11.13 15:19
  • 호수 397
  • 3면
  • 조나리·배미진 기자(nari@gimhaenews.co.kr)
▲ 지난 9월 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 원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를 놓고 김해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장유소각장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증설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1년 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각장 1㎞ 내 아파트 5800세대
첫 증설 계획 주민 반대로 무산
시 "이전 예산 2500억 원 달해"
비대위 "주민 건강 위협, 악취 피해"




 
■장유소각장 이전은 주민 숙원
김해생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2001년 완공된 장유소각장 1㎞ 반경 안에는 월산마을 아파트 단지 10여 개 약 5800세대가 살고 있다. 김해시는 이중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2400여 세대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난방비 지원, 골프장 시설 운영을 포함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과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해왔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해 인근 아파트들은 2001년 말부터 2005년까지, 소각장 설치 이후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입주 당시의 반발은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눈엣가시'같은 존재였다. 
 
이미 들어선 소각장에 대한 주민 갈등이 처음 폭발한 것은 2015년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을 앞두고서다. 당시 김해시는 소각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이미 소각장 처리용량을 넘어선 김해시 생활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장유소각장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곡주민협의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소각장을 옮기지는 못할망정 증설하려고 한다"며 집단반발에 나서자 김해시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장유소각장 갈등은 잠시 잠잠해졌다. 다음해 김맹곤 전 시장이 선거를 1주일 앞두고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시는 사용연한을 1년 앞두고 사용기간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했다.
 
지역 이슈인 사안은 다시 한 번 선거전에 올랐다. 허성곤 시장은 2016년 재선거 당시 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환경시설 집단화 사업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김해시는 소각장에 대대적인 보수작업과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허성곤 시장이 공식 사과를 한 후 시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을 잠재우려 했지만 주민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 김해시 부곡동의 장유소각장 위치도. 소각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 "오염 없는 시설"-시민 "못 참아"
주민 숙원인 장유소각장 이전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김해시는 지난해 장유소각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각장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 소각장 증설 시 사업비가 898억 원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전 때에는 2400억 원으로 증설의 2~3배가 든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의 증설 계획은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 1호기를 보수하고 소각시설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하루 처리용량 160t 규모인 1호기 소각시설 보수에 35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546억 원을 들여 같은 규모의 소각시설 2호기를 설치한다. 보수·설치가 완료되면 장유소각장의 하루 소각처리용량은 지금의 두 배가 된다. 
 
김해시는 2015년 4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이 소각장 하루 처리용량 160t를 넘어서자 초과분인 20t을 부산생곡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 증설이 이뤄지면 위탁처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 인근 창원과 함안, 밀양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근 지역과 연계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소각시설 설치 때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서 50%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시로서는 타지역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4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의 주장이 김해시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비대위는 "김해시가 소각장 이전에 1984억 원이 소요되는 후보지가 있음에도 후보지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곳을 내세워 24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소각장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 소각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의 다이옥신 10년 평균 측정치는 0.0068ng(나노그램)으로 법정 배출허용기준이 대기 1㎥당 0.1ng의 100분의 6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악취 문제는 소각장이 아니라 인근 부곡공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하락 등 소각장 증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부곡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각장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값이 낮아진다. 실제로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이 소각장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각장 이슈가 더해져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해뉴스 조나리·배미진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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