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108억 원 부담 전망
김종근 의원 “분담률 낮춰야”


내년부터 김해를 비롯한 경남도 내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하지만 김해시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18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등학교와 면지역 고등학교 110개교 6만 3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 혜택을 경남도내 전체 초중고 979개교 33만 1000명이 받게 됐다.

'차별 없는 급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지만 경남의 경우 무상급식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무상급식 재원은 경남도 30%, 교육청 30%, 18개 시·군 40%로 나눠 부담한다. 김해의 경우 현재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약 7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108억 원의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시가 부담하는 분담률은 타 지자체의 확연하게 높은 수치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이 밝힌 전국 무상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교육청이 43.1%, 광역자치단체 33.4%, 기초지자체 23.5%였다. 부산, 대구, 세종 등 3개 지역은 기초지자체 분담률이 0%,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지역 역시 기초 지자체의 분담률은 30% 미만이었다.

경남 내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사업 예산 분담률 자체가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종근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비는 7만 명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만큼 분담비율 1%에 따라서도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한다"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도 일반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인 도교육청의 부담이 더 많거나 동일한 수준이 돼야 한다. 분담률이 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