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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응원이자 애정
  • 수정 2018.11.20 16:26
  • 게재 2018.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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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성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port@gimhaenews.co.kr)
▲ 황성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치자금이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아직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조달되어 왔고, 정경유착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마치 검은 돈으로 인식하여 정치자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자금을 왜 기부해야 하는 지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지, 민주정치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중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고루 배분·지급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무통장입금·신용카드·휴대폰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기탁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탁금제도를 통한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확산은 음지에 놓였던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공개해 대중의 감시 하에 놓이게 하였으며, 막대한 정치자금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수의 큰 손을 사라지게 하였다.
 
반면에 정치자금에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되면서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의 최소한 비용마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정성이 담긴 소액의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별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후원금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결국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격려이자, 정치 발전의 큰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민주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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