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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가족의 위기책(BOOK)
  • 수정 2018.11.27 16:35
  • 게재 2018.11.27 16:33
  • 호수 399
  • 12면
  • 부산일보 박진홍 선임기자(jhp@busan.com)

폭증하는 가족 간 송사(訟事)
판례 900여 건 꼼꼼히 분석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 소송이란 것이 있다.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 주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내는 소송을 말한다.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한 해 10건 남짓이던 소송이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다. 2002년 69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무려 1091건에 이를 정도다.

가족 간 송사(訟事)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부모·배우자와 원고나 피고로 만날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가족 해체' 현상의 한 단면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판결문으로 본 우리 시대 혈연 해체와 가족 위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유류분·상속재산 분할 청구·부양료·배우자 부정행위·사실혼 등 가족 관련 소송을 다룬다. 전통적인 도덕 관념에서 보면 모두 '가문의 위기'를 논할 만한 사안들이다.

오랜 기간 법원 출입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900여 건 판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해 관련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날 부양하라"고 내는 부양료 소송을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으로 표현한 대목에 마음이 짠해진다.

부산일보 박진홍 기자 jhp@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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