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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통혁신'이 필요하다!나침반
  • 수정 2018.11.27 16:38
  • 게재 2018.11.27 16:35
  • 호수 399
  • 19면
  • 강미경 김해뉴스 독자위원·우리동네사람들 간사(report@gimhaenews.co.kr)
▲ 강미경 김해뉴스 독자위원·우리동네사람들 간사.

건강권, 재산권, 형평성을 이유로 집 앞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예산타당성을 근거로 '증설'을 추진하는 김해시가 상호 고소·고발 지경으로 치달은 '장유소각장' 문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약마저 뒤집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던 김해시가 대조적으로 '전국체전 유치'에는 엄청난 예산 부담도 마다않고 총력을 기울이자, 그 갈등의 불길이 성난 주민들의 유치 저지 활동 예고로 옮겨 붙으면서 김해 체육계의 반발이라는 맞불까지 더해져 복잡한 양상으로 확산 중이다. 한편 1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가야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이 '가야사 복원'이라는 국정과제 덕에 급물살을 타고 재추진되는 과정이지만, 해당 지역 내 '학교 이전'이나 '주택 매입' 문제로 역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삐걱거림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어김없이 '불통' 내지 '소통 부재'가 똬리를 틀고 있다. 
 
여기서 양쪽 입장의 시비를 가리려는 것도 아니고, 표면화되어 불거져 나오는 이런 저런 갈등들이 시정의 실패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은 다양한 욕구 분출의 결과로, 건강한 사회에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을 다루고 처리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제대로 된 소통의 관건'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열렸던 <김해시의 공론(空論)화를 공론(公論)화하다> 시민토론회는 '김해형 공론화'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봄으로써 '김해시 소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본 의미 있는 자리였다. 
 
흔히 '공론화'로 대변되곤 하는 '숙의민주주의'란 주민들이 직접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경쟁적 토론이나 단순표결과는 달리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지향하는 고도의 민주적 소통방식이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는 '원칙과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 전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악용되거나 '소통 회피의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커 불신과 갈등을 돋우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공론 대상과 범위의 적절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과 중립성,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절차(정보, 학습, 토론, 공유)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의 수용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답을 정해놓은 채' 흉내만 내며 주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시 역시 변화의 준비가 된 열린 태도로 임하는 '진정성'이다. 시는 입장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공론화는 시작부터 규칙위반이며, 주민들은 뻔한 절차에 매번 이용당하는 느낌만 들 뿐 거기에 '신뢰'가 끼어들 여지도 없고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정되고 진전된 제3의 생산적 합의가 도출되기도 어렵다. 또 하나는, 주민들 의견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공감'의 태도다. 누구나 자기결정권이 있고 옳고 그름에 앞서 존중받고 싶은 법인데,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거나 폄하하는 건 부당하다. 이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소통은 힘들고, 공분은 때로 극단적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경구처럼 남아있는 토론회 발제자분들의 말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보다 근본적이다'. 인구 55만의 대도시 김해. 더불어 사는 데서 기인하는 '갈등'은 시 행정의 방해물이 아니라 늘 동행해야 할 스승이며, 그 스승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에 '민주주의 기술의 세련됨과 수준'이 드러난다. 공론화 관련 조례는 물론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조차 없는 김해시, 진짜 소통을 위해 갈 길이 한참 멀다. 그러나 소통의 '위기'는 곧 진일보한 소통 혁신의 '기회'이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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