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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소음 피해 축소… 지역민 무시”김정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인터뷰
  • 수정 2018.12.25 15:44
  • 게재 2018.12.17 10:50
  • 호수 402
  • 3면
  • 조나리 기자(nari@gimhaenews.co.kr)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연일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국회의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은 정부의 신공항 예산을 조건부 중단시키는 등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최근 "사실상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증단은 중간평가가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지난 16일 김해 대청동 사무실에서 김정호 단장을 만나 검증단 활동 상황과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김정호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이 지난 16일 김해시 대청동 사무실에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평강천도 매립 철새도래지 ‘훼손’
 여객 수요 예측도 입맛대로 조작"

"정부, 관문공항 추진 의지 없어
 주민설명회 강행 땐 실력 행사 할 것
 24시간 운영 가능한 새 공항 필요"


 

Q.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활동 상황은? 국토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
A. 그간 국토부의 자료 미비로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 13일까지 보충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14일 오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증단이 요구한 자료 91개 중 16개는 아직 미제출 상태다.
 
미제출 자료는 '협의중', '작성, 보완중'이라는 이유로 추후 제공이라고 지연 중인 것들이다.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나 수요용량과 관련된 부분, 환경과 관련된 사항 등 핵심적인 사안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 아직 확정도 못했거나 아예 검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Q. 보충자료 통해 새롭게 밝혀진 문제는?
A. 이번 전략환경평가(초안)를 통해 신공항 건설 시 V자 활주로 서편의 신설 활주로가 가로지르는 부산 강서구의 평강천을 매립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본계획에서는 평강천을 그대로 두고 교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음) 환경평가에 따르면 신설 활주로 위쪽의 하천 상류는 서낙동강으로 유로를 변경하고 활주로로 인한 단절 구간에는 성토를 해서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절 구간 아래 하류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태다.
 
문제는 평강천이 겨울 철새들의 도래지라는 것이다. 철새들은 을숙도, 낙동강 하구, 서낙동강, 화포천,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으로 이동하며 생활한다. 평강천은 을숙도와 주남저수지 등을 잇는 조류 서식지인데 이를 매립해버리면 생태계 파괴·교란이 우려된다.
 
평강천은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평강천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곳이 철새 이동 경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시 조류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이에 검증단은 17일 오전 국토부에 19, 20일 부산과 김해에서 각각 열리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이를 기본계획에 넣어 요식행위로 설명회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를 강행한다면 실력을 행사할 것이다.
 
 
Q. 소음 예측 축소 사실인가?
A. 김해신공항이 군·민합동공항이라는 점은 지난 5일 국토부와의 검토회의와 지난 14일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신활주로를 민간에서만 사용하며 신공항이 민간공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국방부와의 협의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존 활주로는 착륙전용, 신설활주로는 이륙전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항시설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 빛 군사시설 보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취 기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실정법 위반이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군 운항기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군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평택 오산기지에서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옮겨오기 때문이다. 올해 옮겨왔다는 설도 있고 내년에 창설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활주로 좌측인 김해 방향에서 훈련비행을 했던 공군이 V자 활주로가 들어서면 충돌 위험으로 우측 부산 쪽으로 훈련비행, 장주비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의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나, 공군의 비중이 커지는 것 등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소음피해가 축소된 것이다. 엉터리 평가이며 검증도 불가하다.

 
Q. 김해신공항 확장으로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나?
A. 현재 국토부의 안은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존보다 못한 수준이다. 기존 활주로는 길이 연장이라도 가능하지만 3200m 같은 길이의 신설 활주로는 앞으로는 서낙동강, 뒤로는 에코델타시티가 있어 확장도 어렵다.
 
애초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한 부분이 여객수요 연 3800만 명, 운항횟수 29만 회였지만 기본계획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연 2900만 명 규모의 여객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히 운항횟수가 줄게 되고 이에 대한 소음도 대폭 축소된다. 소음영향평가 결과 예측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연 3800만 명 항공수요 충족을 약속했지만 전혀 말이 맞지 않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김해신공항 입지를 확정하며 여객수요 연 4000만 명을 예측했다. 검증단 역시 2028년 여객수요가 연 2800만 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3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중장거리 국제선 수요를 제외하고 2056년 여객수요를 2925만 명으로 잡고 있다. 입맛대로 수요 예측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관문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없고 수요 자체가 관문공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무의미하다.
 
 
Q.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면 대안은?
A. 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단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지금 밝히면 검증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힐 수는 없다. 오는 27일 부·울·경 단체장들과 중간보고회를 갖는데 이때 김해신공항 대안과 이에 대한 검증 혹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해신공항 선정 당시 관문공항 후보는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이었다. 밀양은 산악 지대로 절취해야 할 고정 장애물이 많다. 가덕도는 장애물도 적고 24시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다음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Q. 김해는 지금까지 김해공항 운영, 관문공항 건설에 있어 소외돼 왔다. 소음 피해가 김해를 향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A. 지금까지 김해공항은 이름만 김해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 몫이었다. 피해당사자인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제대로 된 공항,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머지않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도래한다. 우리 동남권, 우리 김해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오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앞장서고 저도 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하겠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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