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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시론
  • 수정 2019.01.30 09:18
  • 게재 2019.01.30 09:16
  • 호수 408
  • 19면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report@gimhaenws.co.kr)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요즘 들어서 부쩍 국토부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적폐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오래 쌓인 폐단' 즉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오래 동안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 한다.

지난 정부에 대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은 공정사회와 투명사회를 만들어 가는 완전한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가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고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계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부처가 있다면 국토교통부라 말하고 싶다. 국토부는 1년 예산 20조 규모에 교통, 도로, 항공등 사회기반시설과 토목과 관련한 대형 국책사업등으로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부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위력 덕분인지 국토부가 주관한 대형 국책사업은 전국민의 반대가 있어도 추진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MB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예산의 중앙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국토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자체들은 지역 여론을 떠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속에 지역주민에 미치는 정확한 분석과 통계에 근거한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은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정부부처 관료의 무능함과는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더라도 밀어 부치는 것이 그동안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불문율인가? 

물론 정부정책이 번복이 되고 사업 집행에 있어 가능성 자체에 혼선이 있을 경우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다면 오히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촛불민주주의로 탄생한 현 정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자 하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선 여전히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절차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니 국토부 적폐청산 얘기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문제로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해신공항문제와 제주 제2공항문제이다. 2016년 6월 21일 용역을 수행한 ADPi가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당시 경쟁하던 밀양과 가덕도를 제치고 왜 김해신공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주장과 지자체 용역결과, 그리고 부울경 김해신공항용역 검증단의 검증결과에서도 소음문제, 안전문제, 공항의 확장성문제를 비롯한 애초 목표로 했던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최적은커녕 최악의 선택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기존의 낡은 국책사업 행정절차방식을 강행하고 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추진 경험이 현재에도 정부정책 추진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국가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이 여전히 촛불민주주의시대에도 그대로 먹힐 것이라는 판단은 이제는 접어야 한다.

이번 김해신공항의 문제는 ADPi의 부실덩어리 용역과 한국의 정치적상황을 활용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되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100만의 국민이 참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100만 국민 청원운동이 촛불시민혁명 민주주의가 우뚝서고 국책사업에 또한 민주적인 작동 원리가 제대로 가동되는 또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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