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매우 유감이다.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며 판결의 신뢰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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