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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규제완화 필요하다나침반
  • 수정 2019.03.20 11:00
  • 게재 2019.03.20 10:44
  • 호수 414
  • 19면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이두희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왕조시대에도 백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정책이 고율의 세금 정책이었다. 백성들은 고율의 세금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권력자들은 그들과 지지자들을 위해 고율의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쥐어짜고 그들은 호의호식 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들은 탈 대한민국을 선언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고, 국민들은 팍팍한 생활고에 몸부림치지만 정부의 대책은 늘 뒷북치기와 주먹구구식의 연속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최저임금, 부동산 세금 인상 등 그 인상폭이 기본 두 자릿수 증가는 예사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인상, 대출금리 인상, 대출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시행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이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더욱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금을 더 징수했다며 연일 언론 홍보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기흐름의 사정상 세금 더 걷은 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한 일인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세금 30조원을 더 징수하려면 대한민국의 가구당 얼마를 더 징수해야 하는 지한 번 살펴보자. 2015년 기준 대한민국 총 가구 수는 약 1900만 가구가 되니까 가구당 약 158만 원 정도가 된다.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동산가격 폭락에 대출금리 인상에 세금까지 더 걷어서 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추가로 더 징수한 세금은 국가 미래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국가발전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땜질식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가 사용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지난달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청 발표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60대 이상의 단기 알바수준의 일자리만 수치상으로 늘려놨을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세정책으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기 부양을 하기위해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

얼마 전 김해에서 직원 약 30명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다 몇 해 전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장한 대표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베트남에 사업체를 신규 설립해서 자국민들을 고용하니 5년 동안 법인세 50%를 면제해 주더란다.

반면 국내에는 강성 노조, 촘촘한 기업규제에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제조업이 성장해 갈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기업가들에게 고통을 주는 노조, 고용관련 문제들로 골치 아플 일도 없고 기업하기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더 이상 정부가 기업규제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복지를 확대하려 하지 말고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고용이 늘어나서 국민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행복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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