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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
  • 수정 2019.04.11 15:15
  • 게재 2019.04.11 15:10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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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미디어팀(report@gimhaenews.co.kr)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출저=연합뉴스]


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디지털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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