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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자치분권의 지름길노트북 앞에서
  • 수정 2019.04.17 11:20
  • 게재 2019.04.17 11:05
  • 호수 418
  • 19면
  • 배미진 기자(bmj@gimhaenews.co.kr)

최근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52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도가 발표한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의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늘리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을 병행한다. 예산학교를 확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이다. 도는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복지 향상은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김해시는 2007년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해 이를 수정·보완한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꾸렸다. 

올해 김해시의 살림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1460억 원이 늘어난 1조 6113억 원이다. 그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은 23억 원에 불과하다. 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안2구 마을안길 재포장', '아람치공원 바닥정비', '해반천 하류 산책로 시설정비 사업', '이작초등학교~생림중학교 인도설치' 등 총 21건에 대해 2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주민의 편의를 우선 고려한 사업이지만 대부분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분야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든다.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시민 인식은 미미하다. 365일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한다. 주민자치 역할을 확대해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자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체장, 지방의원을 견제함과 동시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론회나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자치분권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민·관의 행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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