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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에 대하여나침반
  • 수정 2019.06.04 11:49
  • 게재 2019.05.08 13:49
  • 호수 421
  • 19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이두희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 는게 다소 부담되지만 한번 논해보고자 한다. 얼마 전 창원공단 내에서 원전관련 분야에 25년간 종사하시는 분과 오랜 대화를 나눴다. 첫마디가 "어이없다"였다.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정책이고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이 정부에서 하고 있다면서 열변을 토했다.

원전사고율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아주 낮은 확률이고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진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직접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비는 원전주변에 쓰나미 대비 방벽을 10미터 정도 쌓아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원전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 자체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앞서간 결과라는 것이다.

창원공단 내 원전관련 업체가 약 290개 정도 된다면서 이 업체들이 다 고사 직전이고 이는 곧 경남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고 한다.

가장 싼 연료인 원전을 부정하고 대체 에너지를 발전시켜 보급하게 되면 결국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일반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료까지 상승해 결국 또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산업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원전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 중국의 원전 현황을 보면 현재 13기를 가동 중이고, 27기를 건설 중이며, 앞으로 188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라는데 이 원전들이 한국과 인접한 중국의 동해에 집중되어있다.

일본 또한 50기 정도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우리나라는 27기를 가동 중에 있는데 이렇듯 주변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의 동해에 집중해 건설하는데 우리만 탈 원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만 해칠 뿐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대통령이 원전 해외 세일즈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최고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우수한 기술력의 결정체라며 선전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기술력이라고 호평하는데 유독 국내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 산업자체를 수장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번 이 정권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TV 방송에서 원전폐기에 관한 100분 토론을 하면서, 20대 학생들을 관객으로 초청해 토론을 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원전폐기 여부를 찬반 투표한 결과 7대3으로 폐기해야 된다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후의 결과는 그 반대로 3대7로 원전폐기 반대로 뒤바뀐 결과를 보았다.

이런 문제를 이념적,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익을 위한 이해를 구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랬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수장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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