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제 등 한국 사회에 경종


인간 세계의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빈곤은 넘쳐나고 불평등은 심화된다. 그 부당함을 개탄하고 혁파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하지만 막상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미궁 속에서 헤매기 일쑤다. 참으로 고약한 수수께끼에다가 불가사의한 일처럼 비쳐서다.

그런 암흑 세상에 불을 밝히고 어둠을 없애려 혼신을 다한 혁명가나 개혁가가 없지 않았다. 그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이다. ‘진보와 빈곤’ 역시 그 별 중 한 명이 뿜어낸 한 줄기 광선이다. 헨리 조지(1839~1897)는 세상은 풍요해지는데 되레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조지는 "인간에게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단지 육체가 떨어져 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고 말한다.  우리 모두의 기반인 토지의 독점이 사회 모순의 시작이라는 인식이다.

조지는 그래서 토지 공유제를 내세운다. 하지만 그는 토지 몰수 같은 과격하고 혁명적인 조치는 망설인다. 대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방안을 내놓는다.

헨리 조지의 이런 주장은 당시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상을 신봉하는 일군의 '조지스트'를 낳기도 했다. ‘진보와 빈곤’은 이러한 움직임의 나팔 소리였다. 물론 '조지주의(Georgism)'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도 높다. 징세 방식과 토지소유 인식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다.

 부산일보=이준영 선임기자 gap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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