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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공동 발의
  • 수정 2019.06.25 15:09
  • 게재 2019.06.18 16:04
  • 호수 427
  • 1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김정호 의원(좌), 민홍철 의원(우)

'인구 50만 기준' 개정안 추진


김해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 의원이 '김해 특례시' 추진에 나섰다.

두 의원은 최근 수도권은 인구 100만, 비수도권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기준으로, 창원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은 창원 단 한곳으로, 정부안이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시 중간 개념인 특례시에는 광역시급의 권한이 주어진다. 더 많은 예산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더 빠른 행정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인구 50만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에선 창원에 이어 인구 54만의 김해시도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 경우 12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특례시가 되면 예산과 조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장·팽창하는 김해시 행정과 재정수요에 조금이라도 뒷받침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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