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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심의위, 김해 현안 해결 '돌파구'될까
  • 수정 2019.07.02 15:14
  • 게재 2019.06.25 15:59
  • 호수 428
  • 1면
  • 이현동 기자(hdlee@gimhaenews.co.kr)
▲ 지난 24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전달받은 갈등심의위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법률·환경 등 분야 위원 12명
24일 출범식 본격활동 준비
지역사회 분쟁 해결방안 제시
코스트코 문제 등 해결 주목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심의위)가 공식 출범, 김해지역 각종 현안 해결의 돌파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직 11명, 당연직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임기는 2년이다.

갈등심의위 위원장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김희년 관장이, 부위원장은 생명나눔재단 임철진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외에도 대학 교수·시의원·시민단체 대표 등 법률·복지·환경·도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갈등심의위 구성은 김해시의회가 지난 2월 제정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날 갈등심의위가 구성되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올 하반기 갈등관리매뉴얼 제작과 전문교육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갈등심의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해는 현재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각 분야에서 생기는 공공갈등이 복잡해지고 문제의 배경과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갈등심의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의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시민과의 갈등을 예측하고 실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조정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김해시 공공갈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지역 내 주요 이슈들인 장유소각장(자원순환시설) 증설과 이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문제 등도 심의위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시선이 모아진다.

하지만 갈등심의위가 이와 같은 각종 논란에 대한 조정·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각장 관련 갈등의 경우 애초 시의회가 조례 제정 당시 가장 먼저 의제로 다룰 사안으로 거론됐지만 정작 시는 이미 증설을 위한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 등으로 의제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코스트코 김해 입점 문제 등도 심의위에서 단시일 내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갈등심의위 임철진 부위원장은 "갈등심의위가 구성됐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 제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며 "갈등심의위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내고 자문을 하는 역할이다.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갈등심의위 구성이 당초 취지를 잘 살려 지역의 전체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정의 보조 역할에 그치거나 갈등심의 의제로 올릴 사안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을 빚는 등 파행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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