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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삼방동 연결 '동서터널' 탄력 받나
  • 수정 2019.07.16 16:25
  • 게재 2019.07.09 16:21
  • 호수 430
  • 1면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9일 오전 8시 활천동 고갯길-어방동 구간이 출근 차량으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08년 이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터널’을 개설하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밀려 10년 넘게 중단됐던 이 사업은 최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기자


시, 실시협약 변경 용역 의뢰
경발연, 올해 연말 완료 계획
분성산 통과, 만성적 체증 해소
이르면 내년 말께 착공 가능성

 

▲ 김해 동서터널 위치도.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동서터널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앞두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0년이 넘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김해 동서터널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위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번 주 중 시와 초안 협의를 마치고 업무대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해 동서터널은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 삼방동 인제대학교 후문을 잇는 총 3km 길이의 왕복 2차선 터널이다. 지난 2008년 북부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시가지 동서를 잇는 직선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활천동 고갯길~어방동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도 한몫했다.

결국 시는 김해동서터널(주)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동서터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불요불급'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이 중단됐고, 2016년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재추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자와 다시 실시협약 변경안을 협상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사업자 대주주는 대림산업(53.8%)이다. 이번 사업은 소유권은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자본과 시 예산을 합쳐 약 9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맡은 업무대행 내용은 2008년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적정성, 금융·물가상승률 등 변화, 사용료 조정·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총사업비·건설보조금 변경 등이다. 올 12월까지 용역을 끝내면 시는 이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변경안을 재협의 한다.

재협의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터널 통행료, 건설보조금 등 예민한 항목이 논의된다. 특히 시는 지난 10년 간 민간사업자가 사업지연으로 손해를 본 예상수익·투자금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재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와 편입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5년께 준공될 전망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와의 재협의를 끝내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내년 말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보조금 등을 많이 요구하면 시기 등은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심에 위치한 분성산을 통과하는 동서터널이 건설되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발생하는 만성적인 동서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해 동서터널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한 시의원은 김해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행시간 단축 효과 미흡, 교통체증 해소 효과 미흡,  일부 구간 극심한 체증 유발, 시 예산 부담 등을 지적하며 터널 개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는 "하루 통행량은 1만 5000대 규모로 예상된다. 왕복 2차선이 경제성이 높고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 직접 공사하는 것보다 105억 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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