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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청원 등장
  • 수정 2019.07.12 15:18
  • 게재 2019.07.12 15:13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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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미디어팀(report@gimhaenews.co.kr)
▲ 2001년 8월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라면서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 천만 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2일 오후 3시 현재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청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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