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대일(對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해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례 없는 강경발언…日 부당성 조목조목 비판
日기업 타격 부각하며 '외교 해결' 거듭 촉구
위기 극복 위해 국민 단합된 힘 모아달라 당부


동시에 이번 조치를 두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를 향해 '경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강경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경제보복 논란을 거치며 일본이 보였던 행동이나 논리를 차례로 열거하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일본은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한일 기업이 출연해 위자료를 준다'는 외교부의 제안을 거론한 것으로, 일본은 이런 제안을 받고도 아예 논의를 거부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고위층이 '전략물자 밀반출 및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이번 조치의 파장이 단순히 한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동북아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방위 외교전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번 사태가 국제무대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아닌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소모적 논쟁 대신 한국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검증'을 받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번 조치로)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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