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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시론
  • 수정 2019.07.23 18:20
  • 게재 2019.07.23 18:14
  • 호수 432
  • 11면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report@gimhaenews.co.kr)
▲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8월 14일이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로 끌려간 피해자들을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하다. 김해에서도 100여개의 단체가 모인 김해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2천여명의 평화나비 회원과 함께 지난해 8월 14일 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가졌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소녀상을 보호관리하는 조례까지 제정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전범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세계 유일 국가인 일본에 대해 가지는 올바른 역사인식운동이며 미래지향적인 평화운동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연결된 일본 경제보복조치임이 분명하다. 아베총리가 정당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대목에서 인정한 셈이다.

아베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배 주장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고착화 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어거지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이 받아야 할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대해 포기 한 것과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배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다름을 명확하게 판결해주었다.

어쨌던 일본의 야욕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베의 목표는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이 전체의석의 과반을 확보하였지만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기위한 개헌안을 추진하기에는 3분의 2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품어야 할 도리임에도 오히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넘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해 일본제품 안사기, 일본 여행 자제 등 일본과 관련된 생활영역 전반에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이다.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 경제전쟁의 모양새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운동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러한 평화운동을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금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해뉴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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