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경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지적불부합지로 민원이 제기된 김해 진영 광대현·신동, 한림 진말 3개 지구 314필지(7만7천813㎡)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됐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이곳의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의 면적, 경계 등을 새로이 등록하는 작업을 해왔다. 

지적불부합지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분쟁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인당 약 3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한림 진말지구 토지소유자위원회 유동줄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웃간 다툼이 없는 평온한 마을이 되어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내년에는 5개 지구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