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
본격 심의 절차 곧 돌입 전망
안전성·항공 수요 등 감안
동남권관문 공항 건설 단초 돼야


800만 부울경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동남권관문공항 건설의 단초가 마련 될까? 아니면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정 될까?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국무총리실의 검증기구가 이번 달 내 구성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기구를 8월 중 구성해 판정에 돌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부·울·경 광역단체장인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 20일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권을 총리실로 이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이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검토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검토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말을 아끼던 총리실이 "검증기구를 8월 중 구성한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현재 검증기구 참여위원 선정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기구 위원에 누가 포함될지나 인원 수, 정확한 출범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총리실은 국토부나 부울경 지역과 관계된 인물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증단을 꾸릴 방침이다. 공정성과 관련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총리실 검증기구에 김해시민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800만 동남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문공항 건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총리실에서 신속·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리실 검증기구 출범에 맞춰 기존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도 '동남권관문공항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검증단'의 역할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이다. 추진기획단 단장은 김정호 의원(민주당·김해시을)과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 남구을)이 공동단장 형식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주 중 총리실과 판정단 구성과 판정 기준·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며 "판정 대상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합성, 기준은 동남권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 정책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확장안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해 안전성 미확보, 소음·환경 문제, 항공수요 왜곡 등의 문제를 들며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줄곧 주장하던 국토부는 총리실 검증결과에 따라 확장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생겨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해시민들 역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기존 확장안을 백지화 시키고 정책변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다뤄진다고 해도 이른 시일 내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이 완고한데다 지역 간의 입장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울경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해뉴스 이경민·이현동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