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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대책나침반
  • 수정 2019.08.07 09:21
  • 게재 2019.08.07 09:16
  • 호수 433
  • 11면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report@gimhaenews.co.kr)
▲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2017년부터 김해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과 그로인한 거래량 감소 현상이 지속되어오다 최근 거래량이 상당폭 증가하는 현상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나타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의 가격이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변의 공인중개사들 모임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한 선택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실제 매매로 이루어 지는 비율이 더 높아 졌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현황상에도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아파트 매수 적기가 올해 여름부터 연말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 지금부터 그 적기라 생각한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 앞 아파트 단지도 쌓여있던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고 그나마 나와 있던 물량도 다시 거둬들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좋은 물건은 최저가 대비 다소 높게 부르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는 남들이 다 외면하고 부동산 보유자들이 고통스럽다는 말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가 매수 적기라 본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까?

필자는 정부가 다음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 건의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생애최초 1세대 1주택 보유자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매매가의 70%를 대출금리 연 1.5% 기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 같은 경우 소형 아파트, 서민아파트 2억 원 이하의 경우는 매매가의 70%정도 대출을 내어서 월 10-15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게 된다면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의 생활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서민들이 전세 살다가 2년마다 이사를 한다면 300만원 전후의 이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300만원이면 연 1.5%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으니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삶도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규제가 아닌 정책의 유연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결국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본다.

사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지만 서민들은 당장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 심하니 월급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내고 싶어도 못 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부자들은 얼마든지 소득 증빙을 해서 좋은 물건을 사 모을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바닥인 상태에서 누가 더 유리한 매수를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부자들이 훨씬 유리한 것이고 서민들은 그만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말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다 털리고 있는 것이다.

서민이니까 더 대출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공정한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만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똑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없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런 정책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집하나 가진 것 뿐인데 세금은 갈수록 더 늘어만 가고 결국 서민들만 등골이 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아파트 담보로만 매매대금의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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