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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규탄 성명서 발표
  • 수정 2019.08.13 09:36
  • 게재 2019.08.13 09:28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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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기자(min@gimhaenews.co.kr)
▲ 김해시의회는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해시의회 회의 모습.

김해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형수 의장 등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는 2019년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개최국임에도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조치는 첨단산업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 자유무역주의를 줄곧 부르짖어 왔던 아베 정권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 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질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이날 시의원 일동 명의로 5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김해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김해시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질서를 무도하게 훼손한 안하무인의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김해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김해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 째, 김해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해 줄 것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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