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기업 피해현황 파악 중
수출규제 애로 신고센터 운영도
확인되면 긴급경영안전자금 투입


김해지역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비에 나섰다.

김해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역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일단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3대 핵심품목인 포토레지스트(PR)와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취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해시가 제공한 한국무역협회의 대일무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김해시 대일본수입금액은 1억 9728만 달러이다. 이는 전체 수입금액 19억 1081만 달러의 10.3%를 차지한다.

일본수입품목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1억 1138만 달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계류(3437만 달러), 화학공업제품(2635만 달러), 전자전기제품(742만 달러) 순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달 28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번 더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민간에서도 나타난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이달부터 수출규제 기업애로 신고센터(055-337-6001)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사항은 접수되지 않았다. 만약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유관기관에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기업에 관련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주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규제 대상 품목과 대응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현재는 시가 피해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례가 나오면 지원·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후 진행과정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일 수출관리상 우대를 해주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반포괄허가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내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1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형수 의장 등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해시의회는 일본이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