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설명회 내용없어 실망
판정위 조속 구성, 연내 판정해야
대구·경북 포함엔 정략적 우려


김해 지내동에 거주하는 최 모(여·56)씨는 올 초 집을 내놨다.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설명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진척이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더운데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최 씨는 "어젯밤에도 11시까지 소음에 시달렸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국토부는 야간 운항제한시간 완화를 제안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해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총리실 이관은 사탕발림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맡은 국무총리실은 지난 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2시에는 부산·울산·경남, 4시에는 대구·경북을 상대로 진행했다.

이날 총리실은 연내 4개 분과 20여 명의 전문가로 검증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안전과 소음, 환경, 그리고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이번 설명회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영태 공동대표는 "발표시기가 늦춰질수록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당화될 수 있다. 갈수록 노선과 이용객이 늘어 공항이 혼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빨리 기한을 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총선과 맞물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회에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을 내세우며 5개 지자체와 국토부에 '제척 권한'을 주기로 했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특정 검증위원의 선임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이에 박 대표는 "현재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하는 단계이다.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당사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대구·경북의 의견이 왜 중요한가. 정략적인 것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고심하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울·경 측은 소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과 안전성·확장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집중육성을 예로 들며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반대 및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야한다"며 "총리실은 항공공학·교통공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정치·지방자치·국토개발계획에 대한 전문가도 포함시켜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간을 끌다 내년 4월 총선과 겹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9월까지는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판정결과를 발표해야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