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힙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2~3일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시계 제로의 청문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은 정국 급랭에 따른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큰 데다 야당 역시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여야가 막판에 증인 문제를 놓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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