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며칠 전 한 유력 정치인이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이 아닌 민간주도형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정부가 주도해온 소득주도성장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결국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중소기업들 또한 생존을 위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또한 폐업이 증가하고, 시중에는 돈백경화 현상 즉,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대출규제가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 야당 대표의 민부론은 일단 신선하게 다가온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국내 경기의 최고정점은 2017년 9월" 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정점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자 조금만 기다리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여당도, 관계 장관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시간이 흘렀지만 나아진 게 뭐가 있는지 그들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정부가 주도한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이런 구조에 취약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정부는 억지 일자리를 만든다며 세금만 쏟아 부어 일자리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

일회성 땜질식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구조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여파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이 정부에게 쓴 소리를 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았고, 결국 한국경제는 불황의 경고등이 켜지고 말았다.

필자가 얼마 전 이 지면을 통해 "탈 원전 정책이 경남전체 산업경기의 위축을 가져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다.

지금이라도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수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함을 주장해본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불안해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수정과 함께 내 사람이 아닌 각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탁하여 더 이상의 경제추락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념적인 잣대로 경제를 바라보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에서 정쟁보다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한국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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